법인 연두색 번호판 적용되는 기준(전기차는 어떻게?)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안 중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출고가액 8000만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업무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 색상이 파란색으로 적용된 전기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똑같이 적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이유
24년도부터 신차를 출고할 때, 법인 명의로 출고가액이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업무 시 사용 목적으로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법인차량으로 출고한 뒤,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3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 90%는 법인 명의로 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롤스로이스나 벤츠 마이바흐 등 의전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겠지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를 구매할 때도 대부분이 법인으로 출고했다는 것을 보면, 탈세 냄새가 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사용되면, 업무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기준은 법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한 편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1. 차량 할인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
차량 가격 8000만원이 넘어가지만, 실제로 할인을 받고 구매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법인으로 구매했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신차의 경우 실제 구매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출시할 때 가격을 보고 기준을 정합니다.
2. 중고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
신차가 아닌 중고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똑같이 초록색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로 7000만원을 주고 중고 차량을 구매했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8000만원을 주고 구매했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7000만원인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전기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
전기차는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여부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 이상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4. 개인 리스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
연두색 번호판 적용은 법인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법이기 법인 리스는 적용되지만, 개인 리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리스로 1억짜리 차를 출고해도 기존과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5. 렌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적용 여부
법인 명의로 1년 이상의 장기 렌트를 이용할 경우 8000만원이 넘는다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단기 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법인 명의로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1년 이하 단기 렌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면세가라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8400만원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장기 렌트 할 경우 실제 계산서에는 면세가를 적용받아서 8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
법인 연두색 번호판이 전기차와 그 외에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